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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힌 전쟁’ 한국전쟁을 역사적 이정표로 기념하자”
“한인 덕분에 캘리포니아 더욱 강해져..한국과도 소중한 우정”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4일(현지시간) 6·25 전쟁 70주년 기념 메시지를 내고 “‘잊힌 전쟁'(forgotten war)으로 불리는 한국전쟁을 절대 잊지 말고 역사적 이정표로 기념하자”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메시지에서 “오늘 캘리포니아주는 70년 전 발발한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파워볼게임

그는 “한국전쟁에 수십개국이 참전했고, (전쟁은) 미군 3만6천500여명을 포함해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됐지만, 공식적으로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전쟁은 때때로 잊힌 전쟁으로 불리지만, 이 전쟁의 유산은 조국을 떠나 미국에 온 수천 명의 한인, 전쟁에서 희생한 미국인과 그 가족에게 뚜렷하게 남아있다”며 “폭정으로부터 한 나라를 구하려고 희생한 분들을 애도하고,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이룬 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의 50만명에 달하는 한인은 캘리포니아를 고향이라 부르며, 우리는 한인의 기여 덕분에 더욱 강하고 활기찬 주가 됐다”며 “한인사회의 도움으로 맺어진 한국과의 우정과 파트너십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LA) 주재 총영사관은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매년 한국전 결의안을 채택했으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여의치 않게 됐다”며 “이에 따라 뉴섬 주지사가 이번 메시지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기념 메시지나 포고문은 내부 행정 절차상 한 달가량 소요되지만 이번 메시지는 5일 만에 절차가 완료됐다.

LA 총영사관은 “캘리포니아주가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기념 메시지를 낸 것은 미국 주류사회가 한미동맹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캠코-全금융권, 개인 연체 채권 매입 협약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다혜 기자 = 이달 2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피해자 재기 지원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 연체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연체자의 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가 혹독한 추심을 당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대출 연체자(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대출 연체자(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캠코와 전(全) 금융권은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인 연체 채권 매입 협약을 맺었다.파워볼엔트리

이날 협약식에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문성유 캠코 사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 은행·여신·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 등 금융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전 금융권은 협약에 따라 올해 2∼12월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 대출의 과잉 추심을 자제하기로 했다.

건정선 관리를 위해 채권 매각이 불가피하면 캠코에만 매각한다는 것도 협약 내용이다.

신용회복위에 채무 조정을 신청했으나 금융사 반대 등으로 조정이 곤란한 채무자는 캠코에 채권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온크레딧 웹사이트(www.oncredit.or.kr)나 캠코(전국 12개 지역본부·☎1588-3570) 현장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캠코가 채권 매입 신청을 받으면 금융사는 지체 없이 추심을 중지하고 캠코와 채권 양수도 계약을 맺어 매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동행복권파워볼

캠코는 이달 29일부터 1년 간(필요시 추후 연장) 금융사와 채무자의 매입 신청을 받는다.

캠코는 채권 매입 후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연체 가산 이자를 면제한다. 상환 요구 등 적극적인 추심 역시 유보된다.

아울러 채무자의 소득 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 유예(최장 2년), 장기 분할 상환(최장 10년), 채무 감면(최대 60%) 등의 지원도 있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연체 채무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그동안 폭력·협박 등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소극적 보호 방안에 주력했지만, 앞으로는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채권자가 따라야 할 절차를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도별·반기별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통장 추이 [리얼투데이 제공]
연도별·반기별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통장 추이 [리얼투데이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에 접수된 청약통장이 15만9천개를 넘으며 2010년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

25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4일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13개 단지의 1순위 청약에 몰린 주택청약통장은 총 15만9천3개로 집계됐다.

이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된 다음 해인 2010년 이래 서울에서 가장 많은 통장이 몰린 것이다.

이전에 서울에서 청약통장이 가장 많이 몰린 시기는 2018년 상반기(11만9천30개)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로 분양가가 시세 대비 낮은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공급이 갈수록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맞물리면서 청약통장을 던진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가장 많은 통장이 몰린 곳은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9단지'(3만6천999개)였다.

이 단지는 공공분양 주택임에도 의무 거주기간이 없고, 분양가가 시세보다 4억∼5억원 저렴하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지난 3월 1순위 청약 당시 평균 146.8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8월말부터 중도 해지 시 일수 비례해 환불..전세계서 한국이 처음

유튜브 화면 캡처
유튜브 화면 캡처

오는 8월말부터 유튜브의 월정액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하다가 해지를 신청하면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구글LLC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구글LCC는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 월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그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 처리하겠다고 이행계획에 명시했다.

방통위 시정명령에 따라 ‘유튜브프리미엄’을 서비스 이용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산정하는 것은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세계 약 30개국 중 한국이 처음이다.

또 구글LCC는 서비스 가입 화면 및 계정확인 화면 등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기로 했다.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일(결제 시작일)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유료전환 3일 전에 이 사실을 통지할 이메일 주소를 명확히 안내한다.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결제가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서비스 미사용을 사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따로 설명해두기로 했다.

구글LLC는 제출한 이행계획에 따라 오는 8월25일까지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보호 국내법을 적용했다는 점과 구독형 서비스도 제공 서비스 종류에 따라 이용자의 중도해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22일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의 정당한 중도해지권을 제한한 행위와 부가세 부과·청약철회 가능 기간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고 구글LLC에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시정조치 사실 공표와 업무처리절차 개선도 명령했다.

구글LLC는 이행계획 제출에 앞서 지난 4월9일 과징금을 납부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중앙일간지 지면 광고(6월19일자·동아일보)로 냈고 ‘유튜브’ 웹페이지와 모바일 앱 첫화면(6월22~25일)에 게시했다.

향후 방통위는 구글LLC가 제출한 시정조치 계획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방통위 행정처분의 집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 부가통신서비스의 이용자 보호와 신뢰기반 구축이 보다 중요해졌다”며 “향후에도 글로벌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이 있을 경우 국내 사업자와 차별없이 엄정히 대처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변론에 참석하기 위해 대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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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25일 오전 진행된 조영남의 그림 대작 관련 사기 혐의 선고기일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영남에 대한 무죄 선고다.

재판부는 “검사는 원심 판결에 저작물 사기죄로 기소했을 뿐 저작권법 위반죄로 기소하지 않았다. 저작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문제된 것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 형사소송법상 위반되는 것이 부당하다 주장한다”면서도 “작가가 도움 받았음을 알려주는 것이 관행인 점을 고지 못받은 것을 알아야 한다”고 봤다.

이어 “원심은 (실제 그림을 그린 당사자가) 작품 구매자에 반드시 필요 혹은 중요한 정보라고 보지 않았다. 미술 작품이 위작 저작권 시비에 휘말리지 않은 이상 기망이라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에 수긍,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다른 화가가 밑그림 등을 그려준 작품을 팔면서 다른 화가가 그림 제작에 참여한 사실을 판매자에게 고의로 숨겼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화투를 소재로 한 조 씨의 작품은 조 씨 고유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고 조수 작가는 미술계의 관행인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지난달 28일 공개변론을 열어 검찰과 조씨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예술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검찰은 공개변론에서 조씨가 작품 제작에 기여한 점이 거의 없다며 구매자를 속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씨 측은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미술계에 이미 흔한 관행이기 때문에 작품을 거래할 때 적극적으로 고지할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개변론에 직접 참석한 조씨도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의 음악에서는 반드시 엄격한 형식과 규칙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며 “그에 반해 미술은 놀랍게도 아무런 규칙이나 방식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경대여투쟁 선언… 국회 원구성, 윤미향·대북외교 국정조사 충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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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국회로 돌아왔다. 이에 국회는 다시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국회는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공전 중이다. 주 원내대표가 박병석 의장 주도로 더불어민주당단독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 강제배정이 이뤄지자 사의를 표명하며 국회를 떠났기 때문이다.

이후 주 원내대표는 전국의 사찰들을 찾으며 향후 정국에 대한 고민에 잠겼다. 이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국회 복귀를 위한 설득에 나섰고 10일만인 25일 통합당 긴급의원총회 참석을 위해 국회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날 국회 복귀는 일종의 ‘조건부’다. 주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복귀에 앞서 입장문을 통해 윤미향 민주당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관련 의혹, 문재인 정부의 대북외교 3년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또 다른 쟁점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도 예고했다. 국회 원 구성에서 ‘야당 몫인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이 갖겠다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도 내놓겠다’는 기존 입장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이에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재신임을 받아 원내대표로서의 직무를 이어가게 됐다. 나아가 본격적인 대여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오랜만에 뵈니 감회가 새롭고, 진한 동지애를 느낀다.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 재신임해주셔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2023년부터 국내 주식을 투자하는 ‘개미’들은 200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양도소득은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대주주에 국한된 양도세 부과 대상을 개인투자자까지 넓히기로 했다. 양도세는 대주주와 개인투자자 구분없이 △주식 양도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6000만원+3억원 초과액의 25%’ 등 2단계 세율로 과세된다.

다만 소액주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 해외주식·비상장 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을 기본 공제한다.

당초 지분율이 일정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내년부터는 3억원 이상)인 대주주를 제외한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 양도세는 내지 않았다.

기본공제를 ‘2000만원’으로 설정한 것은 시장 충격을 감안할 때 주식 투자자(약 600만명)의 상위 5%인 30만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약 85%를 과세 대상으로 삼으면 적절하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2022년부터는 현재 비과세인 채권의 양도차익과 ‘펀드 내 주식’에도 세금을 매긴다.

또한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이 도입되고, 손실 이월공제도 3년 간 허용된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확대되는 만큼,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증권거래세는 2022년(-0.02%p), 2023년(-0.08%p) 두 번에 걸쳐 총 0.1%p내린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으로 증가한 세수 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했으며, 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면서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세수가 늘어난다면 추가로 증권거래세 인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거래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차익을 남기면 개미투자자라고 해도 양도소득세를 내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한 종목에 주식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낸다. 이렇게 될 경우 주식 거래로 양도소득세를 내는 투자자 규모가 현재 약 1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늘어난다. 세금은 2조1000억원 더 걷힌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정부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낮추기로 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2023년까지 0.1%포인트 인하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금융투자소득 분류과세 도입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주식,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한다.

한해 과세기간(1월1일~12월31일) 동안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서 보는 손익을 모두 합산해 과세한다. 손실은 3년 한도 내에서 이월 가능하다. 2022년 도입한다. 연 기준으로 합산 소득(과표 기준) 3억원까지 20%, 3억원 이상이면 25%의 세금을 부과한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그보다 1년 뒤인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합산해 과세한다. 소득 전부에 세금을 매기는 건 아니다. 연 2000만원을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한다.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의 소득은 하나로 묶어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이렇게 되면 주식 거래 후 3000만원의 이익이 날 경우 200만원, 6000만원이면 8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2000만원 초과분에 20%를 곱하면 된다. 3억원 이상이면 25%를 매기는데 셈법이 다르다. 3억원 초과분에 25%를 곱하고, 여기에 6000만원을 더하는 식이다. 거래 후 차익이 4억원이라면 8500만원의 세금을 낸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은행 예·적금이나 저축성 보험 등은 금융투자소득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적금 이자 등에 대해선 현재와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세가 매겨진다.

연도별 증권거래세 세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증권거래세 2023년까지 0.1%p 인하정부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낮추기로 했다. 2023년이면 코스피‧코스닥 주식 모두 거래금액에 0.15%의 세율을 적용한다. 차익 규모와 관계없다. 2023년 이후 주식 2000만원 어치를 팔았다면 3만원의 거래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2022년에 증권거래세를 우선 0.02%포인트 낮추고 2023년에는 0.08%포인트 추가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양도소득세 과세 등을 통해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낮춘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식 투자자의 상위 5% 수준인 30만명이 세금을 더 내고 나머지 570만명이 세금을 덜 내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번 개편은 불합리한 금융 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며 증세는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이 확정된 건 아니다. 정부는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말 발표할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확정안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안을 확정해도 국회 문턱을 거쳐야 한다. 여당 일각에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매년 5조원 안팎이 걷히는 증권거래세를 정부가 포기하기 어렵다는 진단도 있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양도소득세를 늘리고 증권거래세를 줄이는 큰 방향은 맞다”며 “다만 2000만원 한도의 공제가 있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다수의 투자자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거래세를 아예 폐지하기란 세수 측면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하이투자증권이 수천억대 환매 중단 위기에 놓인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300억원 규모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위기를 겪기 직전 펀드가 설정됐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은 이달 초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를 300억원 규모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이 아닌 전문투자자인 일반법인에게 판매했고, 판매한 펀드도 문제가 된 관공서 매출채권펀드는 아닌 다른 종류의 펀드다.

하이투자증권이 펀드를 판매하고도 그동안 노출되지 않았던 것은 금융투자협회 자료와 실제 판매시점에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집계한 옵티머스자산운용 판매사별 판매잔고 내역은 4월말 기준이어서 5,6월에 새롭게 펀드를 판매한 회사들은 등장하지 않는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 외에도 많은 증권사들이 옵티머스운용 펀드 판매를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옵티머스운용의 관공서 매출채권펀드를 7000억원 가량 판매했던 만큼 운용사에 대한 신뢰가 쌓인 것이다.

이에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제안한 다른 펀드 역시 하이투자증권 상품선정위원회를 통과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펀드는 순식간에 300억원 가량 자금을 모았다. 그러나 펀드 설정 후 한 달도 안돼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상황에 처하면서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하이투자증권이 판매한 펀드의 경우 문제가 된 관공서 매출채권펀드는 아니다. 고객도 개인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로 분류된 일반법인이다.

그러나 다른 자산에 투자한 펀드여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환매가 중단된 관공서 매출채권펀드의 경우 해당 채권을 담지 않고, 대부업체나 한계기업의 사모사채를 담아 문제가 되고 있다. 처음부터 펀드제안서와 다른 자산을 담아 ‘사기’를 쳤다는 혐의다.

옵티머스운용은 또 사모펀드 제도 허점을 이용해 PBS(프라임브로커서비스)가 아닌, 사무관리회사(예탁원)과 수탁은행(하나은행)을 쓰는 방식으로 감시의 눈을 피했다. 사무관리회사와 수탁은행은 현행법 상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감시 권한이 없다.

이 과정에서 판매사들이 펀드 자산 내역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어려웠다. 사무관리회사는 운용사 지시대로 펀드명세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판매사가 이곳에서 펀드명세서를 받더라도 운용사가 위조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었다. 수탁은행의 경우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 규제 위반을 우려해 내역을 알려주지 않았다. 따라서 하이투자증권이 판매한 펀드가 주식형펀드라고 할지라도 상장주식이 아닌 한계기업의 비상장주식을 담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긴 했지만 문제가 된 펀드와 다른 펀드를 팔았다”며 “옵티머스운용이 우리를 통해 판매한 펀드에도 다른 자산을 담았는지 아닌지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내용을 세부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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