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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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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통해 구매할 때 최대 30만원까지 후불결제가 가능해진다. 선불충전 한도도 500만원까지 올라간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대형 정보통신 기업)들은 예금·대출 업무를 제외한 계좌 개설, 자금 이체, 결제 대행 등 모든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파워사다리

금융위원회는 26일 전자금융거래법 개편을 토대로 한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2006년 제정 후 큰 변화가 없는 전자금융거래법이 14년간 금융 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고 판단해 전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간편결제 사업자에 제한적인 범위의 소액 후불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후불결제 한도는 최대 30만원이다.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 계좌에 10만원이 있는 이용자가 40만원의 상품 대금을 결제할 경우 대금의 부족분인 30만원을 카카오페이가 우선 내주고 이용자가 추후 결제일에 30만원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카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초년생 등이 편리하게 각종 페이를 이용해 금융이력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불결제 기능이 도입되긴 해도 신용카드와는 달리 이자가 발생하는 현금 서비스·리볼빙·할부 서비스는 금지된다. 이날 발표가 있기 전까지 카드사들은 50만~100만원까지 후불결제 한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며 “사실상 수신 업무”라며 반발해왔다.

현재 200만원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한도는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결제 가능 범위를 전자제품, 여행상품과 같은 고가 상품까지로 넓힌다는 취지다. 간편결제 사업자 등의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하게 될 이용자 위탁 자금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체계도 마련했다.

전자금융업자는 선불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에 예치·신탁하거나 지급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하면 이용자 자금을 다른 채권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아울러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전자금융업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연계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최근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미래에셋대우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이용해 ‘네이버통장 미래에셋대우CMA’를 만든 후 ‘네이버 통장’이라 이름 붙여 논란이 됐는데, 원칙적으로 네이버파이낸셜은 독자적인 계좌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금융위가 지정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되면 계좌 개설을 통한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금융상품 중개·판매 등 종합자산관리도 가능해진다. 다만, 은행과 달리 예금·대출 업무는 제한받는다.

플랫폼을 통한 영업에 대한 규제는 보다 더 명확해진다. 금융회사와 빅테크 기업이 제휴한 금융상품의 경우 누가 만들었고 누가 판매했는지 등 책임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집값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시가총액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율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엔트리파워볼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주택 시세의 합인 주택 시가총액(명목)은 5056조7924억원으로, 한 해 전(4709조6118억원)보다 7.4% 증가했다.

국내 집값 시가총액은 2000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었고, 2006년에 2000조원을 돌파했다.

다시 2010년에 3000조원, 2016년에 4000조원대로 각각 올라섰고, 지난해에 처음으로 5000조원대를 기록했다. 총액 1000조원이 늘어나는 데 불과 3년 걸린 것이다.

김대중 정부 말기와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해당하는 2002∼2007년에는 매년 10% 이상 시가총액이 불어났다. 특히 2002년(1321조4267억원)에는 한 해 전보다 16.8% 늘어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시가총액 상승률은 2012년, 2013년에 각각 2.5%, 2.6%씩으로 2%까지 줄었으나 이후 점차 상승했다. 2018년(9.2%)에는 다시 10%에 육박하며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제 성장세와 견줘 주택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했는지 나타내는 지표인 명목 GDP 대비 시가총액 배율은 지난해 2.64배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 배율은 2005년 처음으로 2배를 넘은 뒤 4차례를 제외하고는 매년 상승했다. 배율이 올랐다는 것은 경기보다 주택 시장이 더 호조를 나타냈다는 뜻이다.

한국의 명목 GDP 성장률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명목 GDP 성장률은 2017년 5.45%에서 2018년 3.40%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GDP 성장률이 1.1%(1898조2000억→1919조원)로 2018년의 3.4%(1835조7000억→1898조2000억원)보다 크게 낮아졌다.

이 기간 집값 시가총액이 크게 불어난 반면 명목 GDP 성장률은 둔화하면서 배율은 높아져만 갔다.

2017년 2.35배였던 것이 2018년 2.48배로 올랐고, 지난해에는 가장 높은 값인 2.64배까지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투기 과열지구를 6년 만에 부활시키는 등 수차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는데도 집값은 잡히지 않고 배율은 높아져만 간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주택자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 배율이 빠른 속도로 올랐다”며 “수요가 많아 원래 집값이 비싼 곳을 중심으로 가격이 확 늘어나면서 배율이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아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의 경제 인식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 위기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임대문의가 적힌 상가. 연합뉴스
임대문의가 적힌 상가. 연합뉴스


27일 한국은행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생활형편 소비자동향지수(CSI)가 자영업자의 경우 69로 올해 1월보다 20포인트 하락했다.FX시티

같은 기간 봉급생활자는 97에서 90으로 7포인트만 낮아졌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의 현재생활형편 CSI 격차는 1월 8포인트에서 지난달 21포인트로 급격하게 늘었다.

격차가 가장 커진 건 국내에 코로나19팬데믹 영향이 본격화했던 지난 4월이다. 당시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의 현재생활형편 CSI 격차는 27포인트였다.

특히 4월 자영업자의 현재생활형편 CSI가 57까지 떨어져 200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찍으면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책 지원이 시작되면서 자영업자 현재생활형편 CSI 지수도 지난달 69로 다소 상승했다.

생활형편전망 SCI도 지난달 자영업자가 81로 봉급생활자보다 9포인트 낮았다.

현재 CSI는 6개월 전과 비교한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수치고, 전망은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수치다. 100 이상이면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고 100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가계 수입과 부채에 대한 전망도 자영업자보다는 봉급생활자가 더 나았다.

지난달 자영업자의 가계수입전망 CSI는 79로 봉급생활자보다 14포인트 낮았고, 소비지출전망 CSI는 82로 봉급생활자보다 15포인트 낮았다.

자영업자의 현재가계부채 CSI는 111로 봉급생활보다 12포인트 높았다. 이 격차는 1월에는 5포인트 수준이었다. 가계부채전망 CSI도 지난달 자영업자가 107로 봉급생활자보다 10포인트 높았다.

다만 현재 경기 판단에 대해서만큼은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 격차가 크지 않았다. 둘 다 현재 경기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자영업자의 현재경기판단 CSI는 1월 73에서 4월 25까지 떨어졌다가 지난달 40으로 올랐다.

봉급생활자는 1월 82에서 4월 32까지 떨어졌다가 지난달 45로 상승했다.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의 현재경기판단 CSI가 모두 크게 하락하면서 격차는 올 1월 9포인트에서 지난달 5포인트로 오히려 줄었다.

향후경기전망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 모두 악화할 것으로 봤다.

자영업자의 향후경기전망 CSI는 1월 85에서 지난달 66으로 떨어졌고 봉급생활자는 이 기간 90에서 73으로 하락했다.

HDC현산 재실사 요구..”금호, 계약해제 의구심” 책임 전가
재실사로 출구전략 포석..인수 무산 시 구조재편 불가피

HDC현대산업개발과 채권단의 기싸움으로 매각 작업에 차질이 생긴 아시아나항공이 15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자본 확충에 나섰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임시 주총을 열어 발행 주식 총수와 전환사채(CB) 발행 한도를 늘리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한다. 사진은 15일 아시아나항공 본사 로비 모습. 2020.6.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HDC현대산업개발과 채권단의 기싸움으로 매각 작업에 차질이 생긴 아시아나항공이 15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자본 확충에 나섰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임시 주총을 열어 발행 주식 총수와 전환사채(CB) 발행 한도를 늘리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한다. 사진은 15일 아시아나항공 본사 로비 모습. 2020.6.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전격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번엔 아시아나항공 재실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노 딜(No deal)’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HDC현산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지연과 관련된 책임을 매각주체인 금호산업에 떠넘기고 있어 일각에선 HDC현산이 인수 포기를 위한 ‘명분쌓기’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HDC현산은 지난 24일 금호산업에 “계약상 진출 및 보장이 중요한 면에서 진실, 정확하지 않고 명백한 확약 위반 등 거래종결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또 HDC현산은 인수상황 재점검 절차 착수를 위해 다음달 중순부터 약 12주간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를 재실사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앞서 금호산업이 최근 러시아 등 해외에서 기업결합신고가 모두 끝나 인수 선행조건이 마무리됐으니 계약을 종결하자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HDC현산에 보냈는데 이에 대한 회신인 셈이다.

HDC현산은 재실사를 통해 Δ2019년 반기 재무제표 대비 부채와 차입금의 급증 Δ당기순손실의 큰 폭 증가 Δ2020년 큰 규모의 추가자금 차입 Δ영구전환사채 신규발행이 매수인의 사전 동의 없이 진행된 점 Δ부실 계열에 대규모 자금지원이 실행된 점 Δ금호티앤아이 전환사채 상환 관련 계열사 부담 전가 등을 다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은 7개월째 교착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불과 5개월만에 부채가 4조5000억원 증가했고, 부채비율도 올해 1분기 기준 1만6126%로 급증했다. 또 자본총계 역시 지난해 반기말 대비 1조772억원 감소해 자본잠식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달 9일 HDC현산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와 현재 상황이 달라졌다며 인수조건 재협상 카드를 꺼냈다.

양측의 기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HDC현산은 지금까지 15차례 정식 공문을 발송해 재점검이 필요한 세부사항을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에 전달했으나 충분한 공식적인 자료는 물론 기본적인 계약서조차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지난 7일 실시된 아시아나항공 본입찰에서 시장 예측 가격을 훨씬 웃도는 2조 4000억원을 입찰가로 적어 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2019.11.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지난 7일 실시된 아시아나항공 본입찰에서 시장 예측 가격을 훨씬 웃도는 2조 4000억원을 입찰가로 적어 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2019.11.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와 함께 오히려 금호산업측이 ‘계약해제’를 염두해 두고 있다며 인수지연의 책임을 돌렸다. HDC현산은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계약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종결일을 지정해 통보했다”며 “거래종결을 위한 노력보다 계약해제를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준비만 해온 게 아닌가 합리적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금호산업은 재실사를 요구한 HDC현산에 대해 “재실사를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다만, HDC현산이 재협상 의지를 재실사 요구로 구체화한 만큼 내부적으로 수용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안팎에선 HDC현산이 재실사 카드를 꺼내면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포기를 위한 ‘명분쌓기’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HDC현산이 금호산업에 ‘계약해제’를 염두해뒀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것도 인수 포기를 위한 포석을 깐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12주간의 재실사가 현실화되면 이 기간 HDC현산이 지적해온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태 및 선행조건 충족 여부등을 확인할 수 있어 HDC현산 입장에선 시간도 벌고 인수 철회를 위한 출구전략을 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는 최근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 무산으로 구조재편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스타항공은 전북도 자금 지원 이어 신규 투자자 찾기에 주력하고 있지만, 법정관리 이후 파산절차를 밟게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가 무산될 시 자회사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은 분리매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HDC현산이 인수를 최대한 미루거나 제주항공처럼 없던 일로 할 가능성이 높다”며 “재실사 수용 여부에 대해 금호측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화물이 선적되고 있는 부산항. [사진=연합뉴스]
수출화물이 선적되고 있는 부산항.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강한결 기자 = 지난해 7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한 이후 한국 경제의 일본 의존도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일본 수출규제 1년 산업계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소재부품의 수입비중은 일본 수출규제 시행 이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 9.8%였던 전체 대일 수입비중은 2분기 9.5%, 3분기 9.5%를 지나 4분기 9.0%를 기록하며 하향곡선을 그렸다. 규제대상으로 삼은 소재부품 이외의 산업에서 수출규제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이다.

대한상의는 수출입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65년 이후 처음으로 대일 수입 비중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일본 수출규제 이후 핵심 품목 국산화, 수입 다변화 등의 노력으로 소재부품 공급에 큰 차질을 겪지 않았다”며 “여타 산업에서 일본 수입 비중이 줄고 있는 것은 일본과 경제적 연결성이 느슨해지는 추세 속에서 수출규제가 이를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본 수출규제 당시 국내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와 코트라가 공동으로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4%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가 ‘없었다’고 답했다.

피해가 있었다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일본 수출규제가 기업 경쟁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91%는 ‘큰 영향이 없었다’고 답했다.

한국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85%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정책 중 가장 도움이 된 것을 묻자 전체의 42%가 ‘연구개발 지원’을 꼽았다. 이어 ‘공급망 안정화(23%)’, ‘규제개선(18%)’, ‘대·중·소 상생협력(13%)’, ‘해외 인수합병‧기술도입 지원(3%)’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산업계 피해가 제한적인 것은 다행이지만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한일 갈등 불씨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 지속, 소부장 대책 보완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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