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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변호사, 사과하면서도 “너무 이례적이라 깊이 각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9일 자신이 초임 판사 때 대법원에 찾아가 펑펑 울었다는 언론 보도에 “정통성을 상실한 신군부 아래에서 판사 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던 게 팩트”라고 밝혔다.동행복권파워볼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급기야 제 젊은 날의 기억까지 송환당한다”며 “법원행정처에 가서 울고불고 임지 부당성을 따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날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한 뒤 1985년 춘천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추 장관은 전날에도 ‘펑펑 울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신평 변호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들은 이야기”라며 추 장관이 1985년 초임지를 춘천지법으로 발령받자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찾아가 펑펑 울며 항의했다고 적었다.

신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추 장관의 사법연수원 1년 선배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 참여했고 정권교체 이후 대법관 물망에도 올랐다. 그러나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등 여권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신 변호사는 이 일화가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커지자 전날 밤 “추미애 장관의 마음에 불가피하게 일으킬 상처를 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추 장관이 젊은 시절에 한 인사항의는 당시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됐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신 변호사는 애초 ▲ 국회에서의 안하무인격 태도 ▲ 관음증 등 저급한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 ▲ 사건을 바라보는 편향된 태도 등에 비춰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펑펑 울었다’는 일화를 꺼냈다.

신 변호사는 사과를 하면서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 측의 변명이 더욱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이 없지 않다”며 “혹시라도 기울어진 점이 없는지 헤아리는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쓴소리를 했다.

다음 달 12일 첫 공판..범행 고의성 여부 쟁점
1심 “강간 상황극 주도 남성의 도구였을 뿐”
온라인서는 “반항 심하지 않으면 강간 아니냐” 비판도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강간 상황극을 유도하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글을 믿고 애먼 여성을 성폭행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하나파워볼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오모(39)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과 절도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잡았다.

오씨는 지난해 8월 랜덤 채팅 앱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이모(29)씨에게 속아 세종시 한 원룸에 살던 여성을 실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그러나 “강간 상황극을 충동질한 이씨 속임수에 넘어가 일종의 강간 도구로만 이용됐을 뿐 범죄 의도는 없었다”는 이유로 지난달 4일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연기한다고 (오씨가) 오해할 정도로 반항이 심하지 않았다’, ‘이씨에게 받은 주소가 실제 존재했다’, ‘찾아간 집에 있던 여성이 방문자를 착각해 문을 열어줬다’는 등 우연한 사정의 연속적인 결합이 있었다는 점이 주요 판단 근거였다.

오씨가 ‘지금 이게 실제 범행’이라고 인식했을 법한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랜덤 채팅앱 설치 화면 [연합뉴스TV 제공]
랜덤 채팅앱 설치 화면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에 사용된 채팅앱은 성매매는 물론 처음 만나 합의로 성관계를 가지려는 상대방을 찾는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과정에서 상대방 인적사항까지 정확히 확인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전화를 빼앗은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유로 이용·처분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신고를 막으려는 차원이었다”며 죄를 묻지 않았다.

검찰은 “놀이, 상황극, 플레이라는 이름으로 오씨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즉각 항소했다.

검찰은 “죄책에 부합하는 판결 선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간 상황극 항소심 다음 달 12일부터 진행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강간 상황극 항소심 다음 달 12일부터 진행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1심 선고 후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온라인에서 이번 판결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대체로 “오씨 역시 이씨 농간을 철석같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과 “여성이 강하게 반항하지 않으면 강간이 아니라는 인식으로, 성폭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한 것”이라는 의견으로 갈린다.파워볼사이트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오씨를 유도했다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이씨도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 이유로 항소해 함께 재판을 받는다.

추미애 “신군부 아래서 임용장 안 받아”
“울고 불고 임지부당성 따진 거 아니다”
신평 “인사항의 이례적이라 깊이 각인”
“‘검·언유착’사건 헤아리는 지혜 발휘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2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2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판사 시절 지방 발령을 받자 눈물을 흘리며 인사 항의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통성을 상실한 신군부 아래에서 판사 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한 주장을 제기했던 신평 변호사는 사과의 입장을 전하면서도 추 장관이 지방 발령에 대한 인사 항의를 한 건 기억에 각인됐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추 장관은 2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법원행정처에 가서 울고불고 임지 부당성을 따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날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기야 제 젊은 날의 기억까지 송환 당한다”며 “1985년 3월에 춘천지법으로 발령 났고, 정통성을 상실한 신군부 아래에서 판사 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던 게 팩트”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전날 신 변호사 주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언급하기도 했다.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이는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위 변호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련 글을 게시했던 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지난 28일자 제 글이 뜻밖의 소란을 일으킨 데 대해 반성한다”며 “추 장관의 마음에 불가피하게 일으킬 상처를 조금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밝혔다.

전날 신 변호사는 SNS를 통해 추 장관이 1985년 초임지를 춘천지법으로 발령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으로 찾아와 펑펑 울며 부당하다고 항의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그러나 추 장관이 젊은 시절 한 대법원에 인사 항의는 당시 그것이 너무 이례적인 일이어서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됐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판사는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기도 했다. 추 판사 전에는 여성 판사가 모두 서울 초임지 배정이라는 혜택을 받았다”면서 “추 판사 본인에게서 그 혜택의 줄이 끊어졌으니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만 제가 추 장관에게 바란다면, 소위 ‘검·언유착’ 사건에 관해 혹시라도 기울어진 점이 없는지 헤아리는 지혜를 발휘해 달라는 것”이라며 “사건의 발생과 전개 등을 보면 한동훈 검사장 측 변명이 더욱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는 한 검사장을 전혀 모르고, 그의 과거 행적도 아는 바가 없다”며 “그런데도 이 사건에서 한 검사장이 누명을 뒤집어쓰고 형사처벌 과정을 밟는다면, 이는 한국형사사법 체계의 신뢰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내외 투쟁 병행”, “4년 임기 채워야 하나”
김종인, 수도이전론에는 “국면전환 카드에 말려들면 안 돼”

발언하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발언하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이동환 기자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중진 의원들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법안처리 강행에 ‘전면적인 투쟁’으로 맞서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연합뉴스에 전했다.

이 자리에서 정진석(5선) 의원은 원내·외 병행 투쟁을 제안했다. 176석의 거대 여당에 103석으로 맞서면 번번이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원내에서만 모든 일을 하려다 보니 민주당이 원내에서 막아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하고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들은 정치공작·국정농단을 서슴지 않는다. 권력이 국민에 맞서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는 투쟁을 시작하자”고 적었다.

김 위원장도 정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과거 방식처럼 광화문 집회나 서울광장 집회 이런 걸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원내에서 풀어내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대중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어떻게든 여당의 폭정·폭거를 알릴 방법을 강구해보자”며 “국회가 아닌 바깥에서의 활동도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가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도 했다.

비공개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마친 김종인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비대위원장실에서 비공개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치고 잠시 비대위원장실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있다. toadboy@yna.co.kr
비공개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마친 김종인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비대위원장실에서 비공개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치고 잠시 비대위원장실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있다. toadboy@yna.co.kr

이와 관련, 홍문표(4선)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현수막을 걸든지, 지역위원회별 소규모 집회라도 열자”며 “원내·원외위원장 전체회의라도 해서 결심하고 행동하는 순서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조해진(3선) 의원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4년 임기에 집착할 이유가 뭐 있나”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걸고 투쟁해야 할 시기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여권발 ‘수도이전론’에 대해선 “즉흥적인 국면전환 카드에 강력하게 대응하면 오히려 말려 들어간다”며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공약으로 걸어보라고 던져놓고 기다려보자”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우리 농축산물로 장을 보고, 외식을 아예 맘먹고 더 하는 분들에게 정부가 돈을 아예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 돈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장 보는데 나랏돈 지원을 최대 1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게 내일(30일)부터입니다. 외식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다음 달 14일 이후고요.

당장 내일부터 가능한 장바구니 비용 1만 원 지원 어떻게 하면 다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면요.

일단 1차 할인은 내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1일 동안입니다. 이 기간 안에 선착순으로 최대 1만 원어치를 모두 200만 명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농축산물을 이 기간 안에 사면 장바구니 비용의 20%를 나라가 내준다는 건데요, 최대 1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5만 원어치를 사면 그중에 1만 원은 나 대신 돈을 내준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5만 원어치를 다 안 사도 되고요. 이 기간 안에 1만 원 할인을 나눠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긴급재난지원금처럼 내 카드에 돈이 꽂히는 개념이 아니고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우리 농축산물을 사는 사람들에게 지원금이 나가게 하도록 예산을 나눠준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야 합니다.

<앵커>

그럼 정해진 유통처들이 따로 다 있다는 건데, 어디서 장을 봐야 할까요?

<기자>

일단 다음 달 9일까지는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릴 곳들에서만 1만 원 할인이 가능합니다. 대형마트 중에서는 2곳, 이마트랑 롯데마트고요. 하나로마트랑 GS리테일 계열의 유통점들에서도 됩니다.


또 함께 보여 드리고 있는 5개의 대형 온라인 전용 몰과 앱에서 우리 농축산물을 장 보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1만 원씩 장보는 비용을 지원받는 방법은 유통점들마다 재량에 맡겼습니다.

먼저 아예 품목별로 이마트나 롯데마트처럼 ‘이 포도가, 또는 이 수박이 농식품부 할인 품목이다’ 이렇게 써붙여놔서 안내를 드리거나 할인 대상 품목 별도 매대를 운영한다는 곳들이 있고요.

GS25나 GS더프레시처럼 우리 농축산물을 산다면 뭘 사시든지 최대 1만 원 할인을 해드리는데 대신 멤버십 회원이어야 하거나 새로 멤버십에 가입해 달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에 주로 장 보시는 데서 할인 품목을 찾아보시거나, 내 맘에 좀 더 드는 방법을 제공하는 곳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하고 있는 유통점들 대부분이 다음 달 9일까지 정부가 지원해준 예산으로 하는 할인 외에도 우리 농축산물에 대해서 추가 할인을 자체적으로 좀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말까지 우리 농축산물 위주로 손품 또는 발품을 조금 파시면 쏠쏠하게 절약하면서 장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3차 추경 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200억 원어치 외에도 추가로 농축산물 할인에 포함된 예산이 좀 더 있지 않나요?

<기자>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8월 9일까지의 할인에 정부 예산이 200억 원 쓰이고요. 우리 농축산물로 장을 보는 경우의 나랏돈 지원 200억 원어치가 더 남아 있습니다.

한꺼번에 지원금을 다 쓰는 경우에 우리 농축산물 가격을 오히려 올릴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잡아놓은 예산 중에 절반은 오는 11월까지 조금씩 추가로 쓰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이 한꺼번에 풀렸을 때, 지원금이 도니까 한우 같은 고깃값 포함해서 갑자기 가격 올라가는 품목들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책정된 예산의 절반인 나머지 200억 원어치는 다음 달 9일 이후에 앞서 보여드린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처들에서 팝업식으로 조금씩 추가 할인 행사를 통해 마저 풀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장 11월까지입니다.

특히 다음 달 9일까지 1차 행사에는 전통시장이 빠져 있죠. 9월 1일부터는 전통시장도 포함됩니다.

정부 예산이 확실히 우리 농축산물 할인에만 쓰이는지 제로페이랑 연계해서 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9월부터는 전통시장 중에도 포함되는 곳들이 나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앵커>

11월까지라고 하면 그때까지 꼼꼼히 관련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외식비에 나랏돈을 보태는 것은 다음 달 14일부터 가능하다고요?

<기자>

네. 일단 원칙은 주말에 5번 이상 외식업체를 찾아서 한 번에 2만 원 이상 쓴 분들에 한해서 나라가 그다음 번 외식에 1만 원을 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말에 한 군데 가서 10만 원어치 먹고 2만 원씩 끊어서 결제해도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정부 방침은 하루에 2만 원 이상 결제하는 것은 하루 2번까지만 쳐주기로 했습니다.

이건 보시는 분들께 제일 유리한 할인법 2주 뒤에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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