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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반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인터뷰
“징벌적 손해배상제·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 먼저 갖춰야”

[편집자주]오는 9월15일 공매도 6개월 금지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공매도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8월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찬성과 반대 양측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고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스1은 공매도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외국 사례 등을 통해 공매도 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의 정의정(62)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한투연 사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3.26/뉴스1 © News1 박응진 기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의 정의정(62)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한투연 사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3.26/뉴스1 © News1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외국인들의 ‘현금인출기’다. 기관과 외국인이 총칼을 하나 더 가지고 게임을 하면 승자와 패자는 극명히 갈린다. 개인은 늘 이들로부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파워사다리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대표는 지난달 31일 뉴스1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공매도 금지 해제 반대 이유로 공매도는 불법을 통해 수익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지만 이를 제지할 처벌(과태료) 수준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역기능을 방지할 장치가 없어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다만 개인 투자자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자금력과 신용도도 달려 공매도 거래에서 소외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가 99%를 차지하고 개인은 1% 수준이다. 공매도로 주가가 급락하면 개인만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금융시장 패닉을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 3월16일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다만 증권사 등 시장조성자들에 대한 공매도는 예외로 인정했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 금지 기간 연장, 단계적 해제 방식 등을 모두 놓고 고심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과 경제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정 대표는 “범죄 욕구를 제어하기 힘든 구조다. 공매도로 10억원 이익을 내고 과태료 1억원을 내면 나머지 9억원은 순수익이다. 미국과 같이 20년형,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이 법적으로 제도화된 다음 공매도를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또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는 것으로 국내에선 불법이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 101건 중 94건이 외국계 투자회사였다. 101건 중 45건은 과태료, 나머지 56건은 단순 ‘주의’만 받았다. 처벌이 가벼웠다. 과태료도 지난 2018년11월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물린 75억480만원을 제외하면 44개 금융사 전체에 10억원 정도만 부과됐을 뿐이다.

정 대표는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 하는 이유가 예산 부족 때문이라고 한다. 개인투자자의 주식 시장 거래량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이들이 매년 내는 증권거래세가 4조~6조원이지만 정작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예산이 쓰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 도입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18년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태를 계기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해 ‘주식잔고 매매·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2년 전 20대 국회 때는 불법 공매도시 1년 이상 형사처벌, 부당이득금의 최대 1.5배 과징금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됐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정의정 대표(맨 오른쪽)와 회원들이 10일 낮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금융위원회에 공매도 금지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3.10.© 뉴스1 박응진 기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정의정 대표(맨 오른쪽)와 회원들이 10일 낮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금융위원회에 공매도 금지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3.10.© 뉴스1 박응진 기자

정 대표는 공매도를 모니터링해야 할 한국거래소가 사실상 어떠한 감시·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고 올해도 각종 사모펀드 문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2015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해제돼 국회로부터 감시·감독도 안 받고 있다.파워사다리

정 대표는 공매도와 관련한 거래소 시스템을 낱낱이 검사하는 한편 개인투자자가 요구하는 공매도 관련 정보공개 청구 범위도 넓혀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공매도의 순기능까지 부정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공매도는 부정적인 정보를 재빨리 주가에 반영해 가격형성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고, 주식의 적정가격 발견 등의 순기능이 있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위험관리를 위한 헤지 수단을 제공해 과열될 때는 지나친 폭등을 막기도 한다.

정 대표는 “부정할 수 없는 공매도 순기능이 분명히 있다. 다만 여과 장치가 없어 순기능은 극히 일부분만 작동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발 시스템 등 선행 조건이 갖춰진 뒤에 공매도 허용을 논의하는 것이 선후가 맞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셀트리온 강성주주 중 한 명이다. 지난 2011년11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언할 당시부터 주주로 있으며 소액주주들이 뭉쳐 셀트리온에 대한 공매도에 대항해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왔다. 정 대표는 셀트리온 주주들이 만든 희망나눔주주연대 이사도 맡고 있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김태년(왼쪽 첫번째)_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 개정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22/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김태년(왼쪽 첫번째)_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 개정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22/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오늘(4일) 나온다. 서울과 수도권에 최소 10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 방안이 담긴다. 특히 현 정부가 배제해 왔던 재건축 규제 완화까지 포함할 전망이다. ‘현 정부의 마지막 대책’이란 각오로 준비한 방안으로 집값 상승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파워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7시30분 당정협의를 갖고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최종 조율한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김태년 원대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최종 방안이 확정되면 오전 중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최소 10만 가구 이상의 공급계획을 담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급대책은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국가시설 부지 활용 △공공 재개발·재건축 △도심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 5가지가 제시된다. 뜨거운 논쟁이 붙었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담기지 않는다.

정부와 서울시간 의견차가 컸던 도시계획 규제 개선과 관련, 진통 끝에 용적률과 35층 층고 제한 모두 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주거지역 기준 용적률은 최대 300%(서울 조례 250%)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부터 서울시가 고수해 온 층고제한 35층 규제도 도심과 역세권 고밀 개발을 위해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가 강하게 주장해 왔던 재건축 규제도 풀린다. 정부는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현금이나 주택을 기부채납 받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기부채납은 그간 ‘임대주택’ 위주였으나 재건축 조합원 동의를 이끌기 위해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현금 기부채납은 2018년 서울 서초구 ‘신반포12·21’이 유일하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잠실 주공5단지, 대치 은마아파트 등이 재건축 규제 완화 수혜단지로 떠올랐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SH서울도시보증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을 통해서도 공급을 늘린다. 특히 서울 영구·50년 공공임대주택 34가구 단지 총 3만9802가구를 재건축해 4만 가구 이상을 신규 공급한다. 용적률은 200%에서 500% 수준으로 올려 공공임대 뿐 아니라 신혼부부, 청년층이 선호하는 공공분양 주택도 대량 공급할 계획이다.

신규 택지로 국방부 소유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개발해 1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 지었다. 용산정비창 부지도 용적률을 더 높여 당초 8000가구에서 1만가구 이상 공급량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용적률은 종전 180%에서 220%로 올리는 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특히 청년, 신혼부부 등을 젊은층의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주택을 공급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최초 주택구입 자금 부담을 덜어주면서 ‘로또분양’을 막는 대안으로 초기 40% 지분만 매입한 뒤 20~30년간 나머지 지분을 사들이는 ‘지분적립형’ 공급방식을 서울시가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수상 부양식 설계.. 12m까지 지탱
GS25·CU 등 총 11개 점포 운영 중

[서울신문]

서울에 200㎜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2010년 9월 11일 한강시민공원 반포지구의 한 편의점이 물에 떠 있다.연합뉴스
서울에 200㎜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2010년 9월 11일 한강시민공원 반포지구의 한 편의점이 물에 떠 있다.연합뉴스

3일 서울 등에 내린 집중호우로 잠수교가 침수되고 한강 둔치가 물에 잠겼지만, 한강공원에 있는 편의점들은 침수 피해 없이 무사한 모습이다. 이는 둔치에 물이 들어오면 수위에 따라 건물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플로팅 하우스’(수상 부양식 건물) 설계 덕분이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한강 둔치에 있는 편의점들은 플로팅 하우스 방식과 이동형 컨테이너 방식 두 가지 중 하나로 설계된다.

컨테이너식 매장은 지게차를 이용해 이동 가능한 매장이다.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한강 둔치가 침수되면 물이 들어차 못 쓰게 되거나 서해까지 떠내려가기 일쑤였다.

이에 반해 플로팅 하우스는 건물의 무게를 이길 만한 부력을 내도록 밑바닥에 밀폐된 공간을 만들고, 일대에 물이 차면 부력에 의해 건물이 자동으로 뜬다. 물이 차오르면 가장자리에 최고 높이 12m까지 지탱할 수 있는 쇠기둥이 박혀 건물은 떠내려가지 않는다.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것이다. 서울에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팔당댐 방류로 강 수위가 높아질 때마다 한강 둔치의 매장들이 침수 피해를 보자 편의점들은 10년 전부터 속속 플로팅 하우스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GS25는 반포 1·2점, 뚝섬 한강 1·2·3호점 등 총 5개 매장을 부양식으로 설계했고, CU(한강여의도1·2호점)와 이마트24(여의도3·4호점), 미니스톱(한강난지 1·2호점)도 각각 2개씩의 플로팅 하우스 점포를 갖고 있다. 편의점들은 이날 한강 상류 등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지자마자 점포 직원들을 철수시켰고, 특히 저지대인 반포지구에 있는 GS25 점포들은 부양식으로 전환했다.

9개월 연속 내수 판매 1위 비결 분석

[서울신문]하이브리드 풀옵션급 값 5000만원 미만
동급 수입차의 절반 밑도는 합리적 가격

부드러운 선 강조한 매력적인 디자인
처음 ‘망작’ 평가받다 “독창성 뛰어나”
‘아빠차’서 ‘오빠차’로… 구매 연령 확산
하루 평균 428대, 3분마다 1대씩 팔려

“그랜저가 도대체 뭐기에 이렇게 잘 팔릴까.”

현대자동차 준대형 세단 그랜저의 대박 행진은 자동차 업계 최대 수수께끼다. 지난해 10월 부분변경 모델 디자인이 처음 공개됐을 때 업계에서는 ‘망작’(망한 작품)이란 평가가 나왔고, 현대차 내부에서도 견해가 엇갈렸다. 하지만 그랜저는 예상과 달리 신차 홍수 속에서도 매달 판매 1위를 굳건히 지켰고, 현대차가 코로나19 여파를 버텨내는 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무엇이 그랜저를 사게 하는 것일까.

3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그랜저는 지난 7월 1만 4381대가 팔리며 어김없이 승용차 내수 판매 1위에 올랐다.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동안 단 한번도 왕좌를 내주지 않았다. 월평균 1만 2840대, 하루 428대로 3분에 1대씩 팔렸다. 기아차·메르세데스벤츠·BMW 3사를 제외한 다른 국산·수입차 브랜드의 1년치 판매량을 그랜저 단일 모델로 한 달 만에 팔아치운 셈이다.

그랜저가 독주 체제를 갖출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는 ‘합리적인 가격과 수입차에 버금가는 상품성’이 꼽힌다. 추가 품목을 넣지 않은 ‘깡통’ 모델은 중형 세단 가격 수준인 3294만원, 하이브리드 모델에 웬만한 선택 품목을 다 집어넣어도 50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동급 수입차와 비교하면 반값 수준이다. 그러면서도 품목은 수입차 못지않다. 차체 길이는 벤츠 E클래스, BMW 5시리즈보다 60~70㎜가량 더 길다.

논란이 있었던 외부 모습은 차츰 ‘듣도 보도 못한’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인식됐다. 고객들도 “처음엔 이상했지만 보면 볼수록 묘한 매력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그랜저가 과거 딱딱한 느낌의 ‘아빠차’에서 부드러운 선을 강조한 ‘오빠차’로 변신하면서 구매 연령층이 확대됐 다.

국내 자동차 시장도 코로나19 충격파에서 차츰 회복되는 분위기다. 현대차 7월 판매 실적은 지난해 7월 대비 12.5% 줄었다. 지난 6월 대비 감소폭은 10% 포인트 줄었다. 내수 판매는 28.4% 늘었지만, 해외 판매에서 20.8% 감소했다. 기아차는 전년 대비 3% 감소하는 데 그쳤다.

산은 “12주 재실사 서면요청 진정성 없어”
금호산업 12일 계약 해제권 언급 압박도
李회장 “결단의 시점” 현산 “입장 없다”

[서울신문]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계류장에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멈춰 서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계류장에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멈춰 서 있다. 연합뉴스

산업은행이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12주 재실사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또 아시아나항공 인수 주체인 HDC현산 측이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인수 무산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최대현 산은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3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12주 재실사를 서면으로 요청한 것은 인수 진정성은 없으면서 거래 종결을 지연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HDC현산이 지난달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채권단에 “아시아나항공 재실사를 12주간 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최 부행장은 “통상적인 인수합병(M&A) 절차에서 이런 요청은 없을 정도로 과도한 요청”이라며 “금호산업에 따르면 현산은 7주간 실사, 6개월 이상 인수단이 아시아나에서 활동하는 등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많은 M&A를 경험했지만 당사자 면담 자체가 조건인 경우는 처음”이라며 “대면 협상에도 응하지 않고 인수 진정성에 대한 진전된 행위를 보이지 않는다면 인수 무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인수가 전제된다면 인수 후 영업 환경 분석 및 재무구조 분석을 위한 제한적인 범위에서 (재실사)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달 12일부터는 금호산업이 계약 해제권을 갖는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최 부행장은 “12일에 계약 해지 통지가 가능하다”며 “실제 통지 실행 여부는 HDC현산의 최종 의사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 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영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시장 안정 도모, 유동성 지원, 영구채의 주식 전환을 통한 채권단 주도의 경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새로운 인수 주체와 관련해선 “대형 사모펀드는 투자 적격성 여부에 대한 정부 측의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다른 대기업 그룹도 다 열어 놓고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계약이 무산되면 현산이 제공한 원인 때문”이라며 “현산이 계약금 반환 소송은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을 감안해 최대한 협조했다”며 “더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고, 결단의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HDC현산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HDC현산 관계자는 “당장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 “(기자회견) 내용 중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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