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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월 대(對)중국 수출의존도, 전년比 1.5%p↑
中경기회복 힘입어 6월부터 수출증가율 반등
“시진핑 연내 방한 성사, 뉴딜 협력 노력해야”

[베이징=AP/뉴시스]중국 베이징의 한 도매 식품 시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검사 지시를 받은 후 17일 한 진료소에서 검사받고 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베이징에서의 코로나19 학진 사례가 닷새 만에 20명대 초반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2020.06.18.
[베이징=AP/뉴시스]중국 베이징의 한 도매 식품 시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검사 지시를 받은 후 17일 한 진료소에서 검사받고 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베이징에서의 코로나19 학진 사례가 닷새 만에 20명대 초반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2020.06.18.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더 높아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FX시티

수출의 대(對) 중국 의존도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의 대(對) 중국 의존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20년 1~7월 수출의 대 중국 비중이 작년 동기간 대비 1.5%p 늘었고, 올 상반기 대 한국 외국인투자에서 주요국 중 중국만이 작년 동기 대비 금액과 비중이 모두 늘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7월까지 코로나19 영향으로 대 EU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5% 감소, 중남미 34.3%, 인도가 34.5% 가량 감소하며 평균 약 10.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월 이후 대중국 수출은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대 중국 수출 의존도는 19년 1~7월 24.3%에서 20년 1~7월 25.8%로 1.5%p 증가했다.

중국은 3월 초 코로나19가 진정세에 접어들고, 지난 4월17일 개최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2019년 GDP의 11.1% 수준인 약 11조위안 (1914조원) 규모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며 4월부터 산업생산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했다.

중국의 경기회복에 힘입어 6월부터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도 6개월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파워볼엔트리

주요 품목의 대 중국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1~7월 대중국 수출은 주력 품목인 석유제품, LCD 등의 부진으로 1년 전보다 5.1% 감소했지만 중국의 신형 인프라 투자 확대, 원격근무·온라인 교육 등 언택트 문화 정착, 5G 스마트폰 수요 확산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반도체)~38.3%(컴퓨터) 가량 증가했다.

전경련은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지난 해 30% 가까이 줄어든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올해 두 자리 수 수출 증가율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기업인에 대한 국경 간 이동 금지·제한, 불확실성 증대로 신고기준 전년 동기 대비 22.4% 감소한 76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의 대한국 직접투자규모가 20년 상반기 중 일제히 감소하고, 미국과 EU의 경우 대 한국 외국인직접투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었다.

이러한 가운데 주요국 중 유일하게 중국만 대 한국 직접투자 금액과 비중이 동시에 증가했다. 중국의 대 한국 직접투자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4.4% 늘어난 8억56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 중 중국 비중은 2019년 상반기 3.0%에서 2020년 상반기 11.2%로 8.2%p 증가했다.파워볼

이에 대해 전경련은 주요국이 코로나19로 정상적 산업 생산 및 해외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중국만 3월 이후 코로나19가 진정세에 접어들며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대내외 경제활동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대 한국 직접투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의약(7만4000%), 전기·전자(3800%) 업종의 투자가 급증했고, 제조업 전체(290%) 대 한국 투자도 급증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상반기 성사되지 못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연내 방한이 성사돼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제한조치 해제 등을 통해 2016년 사드사태 이전으로 한중 경제관계 프레임워크가 정상화되기 바란다”며 “중국판 뉴딜(兩新一重)과 한국 그린뉴딜 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해서 코로나19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국토부, 한국철도와 PFIT 개발..내년 하반기 적용 예정
“도시철도 영업선 개량 패러다임 바뀔 것”

PFIT 기본 구조.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PFIT 기본 구조.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지하철 선로의 오래된 자갈 궤도를 콘크리트 궤도로 바꾸는 이른바 궤도 개량 시공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이 개발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철도 연구개발(R&D)에 한국철도공사가 참여해 ‘사전제작형 급속개량궤도'(PFIT)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선로는 과거 자갈궤도로 만들었으나 오래될수록 자갈 마모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선로 지지력 역시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최근 신설·개선 선로의 경우 대부분 도상을 자갈이 아닌 콘크리트로 시공하고 있다.

기존 자갈궤도에서 콘크리트궤도로의 개량 작업은 4시간에 5~10m 정도 밖에 진행할 수 없어서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PFIT 공법은 4시간에 20m씩 궤도를 개량할 수 있어 기존 공법보다 2배 이상 빠른 작업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PFIT 공법을 통해 비영업시간(새벽 1~5시)에만 시공이 가능한 도시철도 영업선 개량 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PFIT 공법은 실용화 문턱과제 내의 ‘기존선 자갈궤도 급속개량 기술 실용화’ R&D 사업으로 개발돼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기술을 갖추게 되어 신속하게 노후 선로를 개량하고 미세먼지를 저감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선태 국토부 철도국장은 “PFIT는 철도 R&D로 개발된 기술이 실제 현장에 적용돼 산업의 발전과 국민 삶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철도 R&D로 개발된 우수한 성과물에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maverick@news1.kr

베이지북, 경제활동 완만한 증가에도 불확실성 상존 평가
뉴욕 연은 총재 “FOMC 금리 인상 주제 당분간 없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 활동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주요 지방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은 장기간 제로금리 유지가 불가피하며 평균물가목표제를 도입했지만 인플레이션이 2%이상을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Fed는 이날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에서 “경제활동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지만, 증가하는 수준은 대체로 완만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Fed는 “대유행과 관련해 지속적인 불확실성과 변동성, 소비자와 기업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미 전역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시장의 회복도 업종과 지역에 따라 불균등하게 진행 중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Fed는 “일부 지역은 고용 성장 둔화와 고용 불확실성 증가를 보고했다”며 “특히 서비스업에서 무급휴직된 노동자가 수요 부진 탓에 영구 해고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 부진은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이날 민간조사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가 발표한 8월 민간 부문의 신규 고용 건수는 42만8000건이었다. 이는 다우존스 집계 시장 예상치 117만건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7월 신규고용건수는 21만2000건이었다.

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고용 확대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보여주는 예로 읽힌다.

ADP의 아휴 일디마즈 부사장은 “고용 확대가 미미하다. 분야와 기업 규모에 불문하고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일자리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이지북은 12개 연방준비은행 관할지역의 흐름을 평가한 것으로, FOMC 정례회의 기초 자료로 쓰인다.“금리 인상 생각도 어렵다” “인플레 2% 초과는 반길 일”

베이지북 발표에 맞춰 이날 지방 연방 준비은행 총재들은 일제히 조기 금리인상이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공개시장위원회(FOMC) 부의장인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FOMC)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주제가 되는 것은 앞으로도 멀리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Fed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고 인플레이션이 2%이상을 기록하는게 현재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균물가 목표제에 대해 “새 체제는 연준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에서 중요한 진화이며 투명성 향상을 위한 또 다른 단계”라며 “향후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번 변화가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며 “고 설명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완전한 경제 회복은 2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상방 위험보다 하방 위험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최근 경제 지표는 회복이 둔화하고 있으며 회복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는 진단이다.

메스터 총재는 “2분기가 가장 깊은 침체 지점이었으며 하반기에 경제는 성장하겠지만 2020년 미국 경제는 위축될 것”이라며 “연말에는 높은 한 자릿수 대의 실업률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스터 총재 역시 “인플레이션이 2%로 복귀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새로운 정책 틀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뛰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부동산감독기구 이르면 연내 설립

[서울신문]

강남3구 아파트값 연일 상승세  - 2일 한강 이북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 정부의 고강도 규제 조치에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강남 3구 소재 아파트 매매가는 연일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동 현대7차 전용 144㎡는 지난 8월 10일 두 달 새 3억 3000만원 오른 40억원에 거래돼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뉴스1
강남3구 아파트값 연일 상승세 – 2일 한강 이북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 정부의 고강도 규제 조치에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강남 3구 소재 아파트 매매가는 연일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동 현대7차 전용 144㎡는 지난 8월 10일 두 달 새 3억 3000만원 오른 40억원에 거래돼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뉴스1

정부가 이르면 연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불법행위와 시장 교란행위를 적발해 처벌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설립한다. 독립기관이 아닌 정부 내 조직으로 가닥을 잡았다. 무소불위의 ‘부동산 경찰국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금융·과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과도한 시장 감시로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제5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를 차단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산하 임시조직(TF)인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13명이 전부다. 매월 1000건이 넘는 불법행위를 조사하느라 부동산 투기나 시장 교란 등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일각에선 금감원처럼 정부 밖에 별도의 대형 감독기관을 설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인력 비대화 및 예산 문제와 함께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감시한다는 지적이 나와 국토부 산하에 두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홍 부총리는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자본시장조사단을 적극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80여명 규모로 범죄와 관련한 자금 세탁이나 외환거래를 통한 탈세 등을 색출한다. 자본시장조사단은 30여명 규모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전담한다. 부동산거래분석원 규모는 이 기관들을 참조해 100명 안팎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1급 고위공무원(원장)을 비롯해 소속 공무원 30~40명과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직원들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가 기관명에서 ‘감독’이라는 단어를 빼 예상보다 외양이 축소됐지만 역할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 금융과 과세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속성과 정확성을 개선할 수 있다. 실거래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 구입 자금 용도로 은행 대출을 받은 게 맞는지 금융회사에 계좌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계좌 조회권과 함께 국세청 납세 정보도 얻게 되면 불법·탈법 증여 의심 거래를 잡아낼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부모가 자녀에게 음성적으로 전세 자금을 융통해 주는 행위도 자금 흐름이 드러나 증여세 포탈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있어 정보 요청 권한과 범위는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인정보 조회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국회 통과의 문턱도 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이 개선될 것이란 점에는 동의하지만 이처럼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시장 안정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을 투기꾼들이 집값을 올린 데 있다고 보고 투기꾼만 때려잡으면 된다는 식이지만 불법 거래는 시장에서 극히 소수”라며 “근본적인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고민보다 모든 거래를 단속하겠다는 개입이 시장 위축을 가져와 공급이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 수도권에서 사전 분양하는 3만 가구의 대상지와 일정을 다음주 발표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영끌’ 1억 원에 고작 5주 배정..개미 ‘대실망’
금융위 제도개선 시동..추첨제 등 거론
“소액투자자에 형평성!” vs “언제부터 청약에 관심?”

(그래픽=김성기 기자)
(그래픽=김성기 기자)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진행된 카카오게임즈 일반 공모청약에 58조 원을 훌쩍 넘는 자금이 몰렸다. 최종 경쟁률도 1500대 1을 넘기며 IPO 역사를 새로 썼다.

다만, 1억원을 넣어봤자 고작 5주를 배정받는 것에 그치면서 현금부자, 즉 슈퍼개미에게만 유리한 현행 공모청약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끌 1억 원에 고작 5주…개미 ‘대실망’

카카오게임즈 IPO 대표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2일 오후 4시 마감 기준으로 최종 청약 경쟁률은 1524.85대 1을 기록했다.

청약 증거금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무려 58조 5542억 9904만 원이 청약 증거금으로 접수되며 기존 역대 최대 증거금을 기록했던 SK바이오팜(30조 9889억 원)을 가볍게 제쳤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몰리며 주요 기업 IPO 역사상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만큼 청약에 도전한 개인투자자들이 배정 받을 수 있는 주식 수는 극히 제한적이다.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 마지막날인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에서 투자자들이 청약 신청 및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 마지막날인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에서 투자자들이 청약 신청 및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예를 들어 1546대 1을 기록한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1855만 2천 원의 증거금을 넣어야 겨우 1주를 받을 수 있다. 1억원을 넣어도 고작 5주를 받는데 만족해야 한다.

1억 원을 넣은 투자자가 카카오게임즈 상장 이후 소위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결정된 후 상장 첫날 상한가)을 기록할 경우 수익률은 160%, 평가 차익은 19만 2천 원에 그친다.

최근 은행 예·적금 금리가 0%대로 떨어지는 등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는 점에서 괜찮은 투자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신용대출까지 받아 소위 ‘영끌’을 한 투자 치고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사진=자료사진)
(사진=자료사진)

신용대출을 이용해 5천만 원 가량의 투자금을 미리 마련해 놓은 박모(41)씨는 “청약 둘째날 경쟁률을 보고 넣으려고 했는데 5천만 원에 2주 정도 밖에 못받을거 같아 아예 포기했다”면서 “주변에도 경쟁률 보고 청약을 포기한 동료나 친구들이 많다”고 말했다.

◇금융위 제도개선 시동…추첨제 등 거론

SK바이오팜에 이어 카카오게임즈까지 최근 IPO 청약이 소위 ‘쩐의 전쟁’이 되면서 IPO 시장에서도 소액투자자, 소위 개미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해 금융당국이 현행 IPO 공모청약 제도 개편에 시동을 건 상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20% 물량을 금액에 따라 배정하면 소액투자자들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어 고쳐보려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의 지적처럼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우량고객에게는 1인당 청약 한도를 대폭 늘여주며 슈퍼개미를 우대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카카오게임즈 IPO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이번에 우량고객에게 최대 17만 4천 주(증거금 20억 8800만 원)를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증권도 우량고객은 12만주(증거금 14억 4천만 원)까지 청약이 가능하다.

각 증권사에 중복청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량고객으로 우대를 받는 슈퍼개미들이 수십억원씩 뭉터기 자금을 넣으면서 청약 경쟁률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셈이다.

이 때문에 당장 거론되고 있는 청약 제도 개편 방향은 일반 공모청약 물량 가운데 일부를 소액투자자들 몫으로 떼낸 뒤 추첨방식으로 주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일본은 추첨제로 주식을 배정하고, 홍콩과 싱가포르는 소액청약우대·추첨배정 방식으로 주식을 배정하고 있다.

◇”소액투자자에 형평성!” vs “언제부터 청약에 관심?”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2018년 말 ‘증권 인수업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국내에서는 우대고객구분 우대배정, 고액청약물량에 비례한 안분배정 등 고액자산가, 대출청약자, 복수계좌청약자에게 유리하게 일반청약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금융정책당국은 자율규제기구 및 인수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반청약자 의무배정에 대한 형평성 기준(소액청약자 우대, 추첨방식)을 규정화하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청약물량 구간별 추첨방식 △복수계좌 청약을 금지 △소액청약 풀과 고액청약 풀 안분배정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전체 공모청약 물량 가운데 일반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일반 공모청약 물량을 20% 이상으로 해야한다는 규정만 있을뿐이다. 카카오게임즈도 전체 공모청약 물량(1600만주)의 20%인 320만 주만 일반에 배정됐다.

다만, 경기상황에 따라 IPO 시장도 냉온탕을 오간다는 점에서 현 상황만 보고 섣불리 일반 공모청약 물량을 늘려놨다가 추후 미달 사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IPO 주관사가 고스란히 져야 한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

한 IPO 주관사 관계자는 “공모청약 미달사태가 날까봐 IPO를 미뤘던게 불과 몇달전 얘기인데 시장이 반짝 활황을 맞았다고 제도를 뜯어고쳤다가 나중에 다시 시장이 침체되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라고 반문했다.

소액투자자 우대와 관련해서도 “평소에 IPO 시장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소액투자자를 우대할 것이냐, 평소에도 위험을 감수하고 IPO 시장에 거액을 넣는 슈퍼개미를 우대할 것이냐를 놓고 보면 답은 간단하다”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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