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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지능범죄수사대 [촬영 김주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지능범죄수사대 [촬영 김주환]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 측이 부대 배치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SBS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파워볼실시간

1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서씨의 친척 A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에서 A씨와 서씨 측 변호인 등을 상대로 SBS와 이 전 대령을 고발하게 된 경위 등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SBS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이 전 대령의 통화 녹취를 인용해 서씨의 군 복무 시절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신 의원 측이 공개한 통화 녹음에는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이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다”,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와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다”는 이 전 대령의 발언이 담겼다.

나중에 이 전 대령은 자신과 추 장관의 남편 및 시어머니가 만난 시점과 장소를 ‘신병훈련 수료식 후 식당’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씨 측은 지난 9일 SBS와 이 전 대령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씨 측 법률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당시 “(서씨 측이) 수료식 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강당에서 수료식에 참석한 부모님들 전부를 모아 놓고 자대 배치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컴퓨터에 의해 부대 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하며 “특히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청탁해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고발인조사를 마친 경찰은 추후 이 전 대령과 SBS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jujuk@yna.co.kr

캐나다 남성 ‘자율주행 레벨2’ 맞추고 수면

테슬라 모델S 차량 © AFP=뉴스1 자료사진
테슬라 모델S 차량 © AFP=뉴스1 자료사진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캐나다에서 한 20세 남성이 테슬라 자동차 자율주행 기능만 믿고 시속 150㎞ 이상 주행하는 동안 잠을 잔 혐의로 기소됐다.파워볼게임

17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S 운전자 A씨는 지난 7월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서 남쪽으로 100여㎞ 떨어진 포노카 인근에서 속도 위반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오토파일럿(자율주행) 레벨 2로 주행하면서 앞좌석을 완전히 뒤로 젖힌 채 낮잠을 자고 있었다. 조수석에 탑승한 일행도 같이 낮잠을 잤다. 오토파일럿 레벨 2에서도 운전자는 운전대에 손을 올려놓고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현지 방송 CBC와의 인터뷰에서 “차가 지나가는데 창문으로 봤을 때 차 안에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테슬라 차량은 시속 140㎞를 달리고 있었지만 경찰이 비상등을 켜자 시속 150㎞까지 속도를 냈다. 앞서 가던 차량들은 길을 비켜줬다.

경찰은 “23년 동안 경찰 일을 해왔고 대부분 교통단속이었지만 이런 일을 본 것은 생전 처음이라 할 말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hypark@news1.kr

市,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책임’ 물었다
오늘 오후 4시 중앙지법에 청구 소장 접수
치료비와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등 포함돼
교통공사·자치구· 국가 등 손해액 131억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 되기 전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0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 되기 전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0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청구액은 46억2000만원이다.파워볼사이트

서울시는 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시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발(發)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입은 손해는 서울 관내 확진자만을 기준으로 해도 약 131억원이다.

사랑제일교회로 인한 서울 관내 확진자는 641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시가 추산한 손해액이다. 641명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교인 방문자와 n차 감염자 등이 포함된 인원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의 손해액은 총 46억2000만원이다.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 등이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손해액 35억7000만원, 자치구 손해액 10억4000만원을 합하면 총 92억4000만원이다. 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지원하거나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산으로 교통량이 감소해 부담한 지하철 손실액이다. 각 자치구는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방문자 명단 전수조사비용 6억7000만원과 종교시설 현장점검비용 3억7000만원의 행정비용을 지출했다.

국가와 건보공단의 손해액은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를 기준으로 38억7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8.15 참가국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등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은 사랑제일교회 전경. 2020.08.21.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8.15 참가국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등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은 사랑제일교회 전경. 2020.08.21.amin2@newsis.com

시는 국가와 건보공단 등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는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며 “시는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앞으로도 시는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과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인식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 참석해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의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의 불씨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됐고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는 불편과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며 “경제활동이 불가피하게 위축되면서 안 그래도 어렵던 민생경제는 더 깊고 큰 고통을 겪게 됐다”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이번 추산은 가시적인 피해 일부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시민 개개인의 삶과 국가경제에 가중된 고통과 현실적 어려움은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할 것”이라며 “감염병은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일이기에 그 피해가 돌이킬 수 없이 크고 엄중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원이 시가 산출한 손해액을 모두 인정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기존 선례가 있는 것 아니지만 인과관계 부분을 최대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hahaha@newsis.com

엄마는 방임·학대..구청·학교는 인지하고도 강제성 없어 대응에 한계
경찰·법원, 엄마 처벌·상담·판결했지만 아이들 방치 못 막아
코로나시대 돌봄 시스템 맹점도 노출..보완 필요

모두 타 버린 주방 [인천 미추홀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모두 타 버린 주방 [인천 미추홀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학년·2학년 형제는 점심때 배가 고파 라면 봉지를 꺼내 들었다.

평소 같으면 학교에서 급식을 기다릴 때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하는 날이라 끼니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남편 없이 형제를 키우는 엄마는 전날 밤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라면이 끓는 대신, 불길이 집 안에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119에 신고해 거친 기침과 함께 “살려주세요”라고 절규하던 형제는 화재 사고 나흘이 지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한 채 병실에 누워 있다.

지난 14일 발생한 인천 ‘라면 형제 중화상’ 사건은 취약계층 자녀를 위한 돌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구청·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법원·학교 등 관계 기관은 모두 이들 형제가 엄마 A(30)씨로부터 방임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진작 알고 있었지만, 참극을 막지 못했다.

◇ 돌봄 서비스 권고해도 거절…강제성 없는 맹점

이웃들은 A씨의 자녀인 B(10)군과 C(8)군이 방임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2018년 9월, 2019년 9월, 2020년 5월 등 3차례에 걸쳐 신고했다.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왜소한 형제가 저녁때면 주먹밥이나 과자·우유를 사러 분식점과 편의점을 들락거리고 밤마다 자주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상황을 심상치 않게 생각한 것이다.

학교 측도 B군 형제가 취학 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닌 경험이 전혀 없어 교우관계나 사회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인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을 의뢰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 때마다 A씨와 상담을 하고 청소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급식을 해결해주는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를 보내는 방안도 권고했지만, A씨는 자활 근로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를 대며 제안을 거절했다.

구청 관계자는 “학교 긴급돌봄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무리 잘 운영돼도 본인이 싫다고 하면 관련 시설 이용을 강제할 수 있는 구속력이 없는 것은 맹점”이라고 토로했다.

화마가 지나간 자리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초등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다 화재가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17일 오전 물청소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0.9.17 goodluck@yna.co.kr
화마가 지나간 자리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초등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다 화재가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17일 오전 물청소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0.9.17 goodluck@yna.co.kr

◇ 엄마·아들 격리 보호 요청은 수용되지 않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3차례의 상담 끝에도 B군 형제의 열악한 생활환경이 바뀌지 않자 결국 지난 5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법원에는 A씨와 B군 형제를 격리 보호하는 방식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했다.

미추홀경찰서는 A씨가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 장애(ADHD)를 앓는 B군을 수차례 폭행하는 등 형제를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가정법원은 격리 조치보다는 심리 상담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달 상담 위탁 보호 처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씨는 6개월간, B군 형제는 1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 접촉 상담 자제로 인해 첫 상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A씨와 B군 형제의 격리 요구 청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 여론과 관련, “아이들과 어머니를 분리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상담과 치료를 받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 적절한 다른 처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불행 재발 막으려면 돌봄 시스템 재정비 필요

인천 초등학교 형제의 불행이 다시 재발하지 않으려면 취약계층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 외에도, 현재의 돌봄 시스템이 실질적이면서도 강력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만 놓고 봐도 학교·구청·경찰·법원 등 관계 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A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제각각 맡은 범위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B군 형제의 참극을 막지 못했다.

작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부모가구는 153만9천가구로 전년보다 6천가구(0.4%) 늘어났다.

자녀 연령이 18세 이하인 한 부모가구도 40만8천가구에 이르며, 출생신고 자격이 없는 미혼부, 이혼 조정 중인 한부모 등 통계 밖 한 부모까지 합치면 더 많을 수 있다.

아울러 지난 16일 기준으로 코로나19 비대면 원격수업을 하는 학교는 10개 시도 7천10개 학교에 달해, 세심한 정책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가정에 홀로 남겨진 아이들에게 인천 초등학생 형제와 같은 불행이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의원은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시대에 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여준 안타까운 사례”라며 “이번 4차 추경에 아동수당 지급과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에 1조원이 넘게 편성되는데,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순회 돌봄 서비스 도입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nyon@yna.co.kr

업무방해 등 혐의로 1년10개월 복역..출소 당일 만취해 비슷한 범행

강 소방경 폭행하는 취객 [전북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강 소방경 폭행하는 취객 [전북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출소하자마자 소방관에게 욕설하고 탈의 상태로 난동을 부린 50대가 과거 고 강연희 소방경을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전북 군산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모욕 및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된 윤모(50) 씨는 2018년 4월 2일 익산의 한 병원 앞에서 강 소방경을 폭행하고 심한 욕설을 했다.

당시 강 소방경은 익산역 앞 도로 한복판에 만취해 쓰러진 윤씨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이러한 변을 당했다. 그는 이후 구토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병세가 악화해 29일 만에 숨졌다.

강 소방경은 공무원재해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아 사건 1년여 만에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다.

윤씨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후 재판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윤씨는 출소 당일인 지난 7월 24일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과거와 똑같이 만취한 상태에서 인도 위에 쓰러졌다.

이를 발견한 행인은 119에 구조를 요청했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윤씨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곁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윤씨는 “네가 먼데 내 몸에 손을 대냐”며 욕하며 실랑이를 하더니, 급기야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던지고 난동을 부렸다.

윤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최근 모욕 및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과거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데다 구급대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 수사했다”며 “앞으로도 구조·구급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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