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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 “청와대에서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지시”
관계기관 회의 열렸지만..공사는 참석하지 않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홍남기 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홍남기 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정부가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 소속으로 직고용한 것과 관련해 “BH(청와대)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동행복권파워볼

유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직고용 발표 관련 내부문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노·사·전문가협의회가 보완검색요원을 자회사 직원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나 청와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면서 직고용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공개한 내부문건에 따르면 소방대 등 241명을 직고용, 보안 검색 1902명은 직고용 법적 문제 해소를 고려해 별도회사로 전환하겠다고 적혔다.

하지만 지난 3월4일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이러한 내용의 노·사·전문가 협의회 합의사항을 청와대에 대면 보고하자 청와대에서는 법령개정 등 법적 문제 해소 후 보안검색요원의 직고용을 추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5월20일에는 청와대 주관 정부관계기관회의에 경찰청·국토부·고용부·국방부·국정원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다. 여기에 공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 회의에서 청와대는 보안 검색 특수경비원 신분 유지를 위해 공사법을 개정하면 위헌 소지 여부가 있는지, 특수경비원 신분을 해제해 직고용 가능 방안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유 의원은 주장했다.

[세종=뉴시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고용 관련 청와대 보고 자료. (자료=유경준 의원실 제공)
[세종=뉴시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고용 관련 청와대 보고 자료. (자료=유경준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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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공사법 개정은 위헌 소지가 낮고 특수경비원 신분 해제 시 공항 운영 장해 및 공항 방호인력 손실이 예상된다는 법률 자문 결과가 나왔다.

이어 5월28일에는 청와대가 주관하는 정부 관계기관 2차 회의가 열렸으나 이 회의 역시 공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 회의 이후 청와대는 직고용을 추진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검토하라 지시했으며 법률 자문 결과 청원경찰 전환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청원경찰 전환 직고용 방안에 대해 정부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했고 국토부·고용부·국방부·국정원에서 ‘이견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경찰청은 회신하지 않았다.

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인력 운영 계획을 결정한다고 할 때 구 사장은 결정권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면서 “보이지 않는 손인 BH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재부가 (정부 관계기관 회의에서) 빠졌다면 누가 결정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는 개별 공공기관 정규직을 어떻게 전환하는지 방법에 대해 관여할 권한이 없다”면서 “전환 과정에서 제대로 됐는지 평가, 정원 협의, 기업 경영 관련 사안 부분에서만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백복인 KT&G 대표
백복인 KT&G 대표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불행한 일이 발생해 가슴 아프다. 최대한 협조하겠다.”엔트리파워볼

백복인 KT&G 대표가 연초박(담배찌꺼기)로 촉발된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 집단 암 발병 사태에 책임감을 드러냈다.

백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연초박 위해성 고지 인지 여부를 묻자, “장점마을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가슴 아프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담배사업을 한지 100년이 넘었지만, 과거 연초박 위해성 관련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며 “고지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 이후 가장 큰 환경피해가 장점마을 사태”라고 짚었다. 2005년 KT&G 중앙연구소에서 “암을 유발하는 담배 속 성분인 TSNA를 줄이기 위한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며 “KT&G 연구소를 소개하는 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TSNA라고 밝혔는데, 제대로 답해달라. 보고도 못 받았느냐. 사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백 대표는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누구 책임이라고 말하긴 곤란하다”면서 “송구스럽지만 TSNA는 장점마을 사태가 발생한 후 처음 들었다. 저는 기술, 연구 분야에서 일하지 않았고 회사 차원에서 보고 받은 것도 없다. 처음 봐서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2007년 의학계에서 담배 발암물질 4000여 가지 중 가장 중요한 물질이 TSNA라는 건 상식”이라며 “KT&G도 당연히 연구를 하지 않았느냐. 대한민국에서 장점마을 사태 진실을 알수 있는 건 KT&G 밖에 없다.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도리라도 하려면 ‘이런 연구를 해왔다’고 구체적인 정보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 대표는 “장점마을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선 진심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다만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야 해 회사 입장을 즉각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 제출에 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의원은 법적으로 애매한 상황이 많다면서도 “분명히 KT&G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백 대표는 “감사원과 검찰 조사를 받았고, 연초박 공급 관련 불법행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비료 관리법 모두 준수했다”며 “KT&G 대표이사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불행한 일이 발생해 가슴 아프다. 솔직히 저희도 답답한게 법적근거 등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 자리에서 ‘회사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밝히기 힘들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협조하겠다”고 했다.

장점마을에서는 2001년 인근에 비료공장이 세워진 후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려 14명이 숨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공장에서 배출된 유해물질(연초박)과 주민 암 발생 간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연초박을 비료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장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T&G가 2009∼2018년 전국에 유통한 연초박 물량은 5367t이다. 이중 2242t이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으로 반입됐다. 당시 연초박은 ㎏당 평균 10원에 팔렸다. 판매 비용과 식물성 잔재물 소각처리 단가에 따른 절감 폐기 비용을 합하면 KT&G 수익은 6억2700만원 가량이다. 연초박의 유일한 생산자인 KT&G는 2018년 발암 위험성을 인지한 후에도 1년 더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 트럼프의 건재 과시? 부양책 협상 중단에 주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과 진행중인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을 전격 중단시켰습니다.

그것도 퇴원한 지 하루만에, 건재를 과시하려는 의도일까요.

소식은 트위터로 알려졌습니다.

‘대선까지 협상을 중단하라’ 시점도 못박았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이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발언 충격으로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급락세로 전환해 1% 이상 하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다만 우리 증시, 트럼프 발언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는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소폭 상승했습니다.

■ ‘빚투’에 나선 20대. 주식 위해 빌린 돈 133%↑

빚내서 투자 이른바 빚투 열풍은 20대 청춘들에게서 가장 거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 빌려서 어디에 썼을까, 대부분 주식이었습니다

20대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 자금을 빌린 액수가 8월 말 기준 3,700억 원, 지난해보다 무려 133% 증가했는데요.

같은 기간 30대,40대가 70% 정도 오른 걸 보면,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20대 투자자의 증권 계좌는 올 상반기 250만 개 가까이 늘었습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것, 당연히 위험이 크겠죠.

최근 20대 개인 회생 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난 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백신만 나와라” 대한항공 수송팀 출범

코로나19 백신 개발 모두가 기다리는 소식이죠.

개발이 되면 전 세계 수요가 폭증할 텐데요.

대한항공이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백신 수송 전담팀을 꾸리고 신선 화물 보관시설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백신 보관 특수창고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백신 수송을 위해서는 보잉747 화물기 8천대가 필요할 거란 예측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미국과 중국, 영국이 각축전을 벌이는 코로나 백신 개발, 현재 10여개 제품이 최종 임상 단계인
3상에 들어간 상탭니다.

(* 이 내용은 오늘 오후 5시 50분 KBS2TV <통합뉴스룸 ET>에서 더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윤희 기자 (heeya@kbs.co.kr)

[경향신문]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감사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감사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네이버’ 없는 ‘네이버 국감’으로 치러졌다. 야당 위원들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증인 채택을 거듭 요구하는 한편, 네이버와 관련한 국회 연구단체를 놓고 여야간 고성이 오가며 오후 한때 감사가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

과방위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7월 출범한 ‘국회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에 대해 “네이버가 주도하는 인터넷기업협회가 국회에까지 손을 뻗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라며 “네이버의 국회 농단 의혹을 진상 규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네이버가 인터넷기업협회를 통해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좌지우지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인터넷기업협회가 포럼 출범 전에 이미 대표 선임과 운영 계획 등을 세워놓았다고 주장하면서 협회 작성 문건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해당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발끈했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 의원은 “네이버가 국회의원을 사주한다는 모욕적 얘기까지 하면서 여당뿐 아니라 야당 동료 의원까지 매도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민간 기업이 여야 의원을 휘둘러 포럼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국회를 접수하려고 했다는 게 말이 되나. 의원들은 다 허수아비인가”라며 박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이 원래 입장을 굽히지 않자 사과를 요구하는 여당 측 위원들과 이에 맞서는 야당 측 위원들 간에 고성과 반말이 오가며 국감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에서 윤 의원을 향해 “네이버 관련해서는 부사장까지 했고 자유롭지 못하다. 가능한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윤 의원은 포털 사이트 다음 메인 화면의 뉴스 편집에 문제를 제기하며 카카오 관계자를 국회로 부르라고 지시하는 문자를 보낸 장면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상임위 사보임을 요구한 상태다.

여야 의원들의 말싸움은 한차례 정회 이후에도 계속 됐고 국정감사가 한번 더 중지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결국 두번째 정회 후 박대출 의원이 “진의를 말씀드렸지만 동료 의원들이 불편하시다면 유감이다”라고 말한 뒤에야 감사가 재개됐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전날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해 네이버의 직접 해명을 요구하며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IO)의 증인 출석을 강하게 촉구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자사의 쇼핑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와 ‘네이버TV’ 등을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시키고 경쟁사는 하단에 내린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성중 의원은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실시간 검색어 조작, 검색조작의 실체적 증거가 드러난 일례”라며 “그간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책임을 묻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허은아 의원도 “어제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과 여러 문제에 대한 것이 온 언론을 도배했는데 그 당사자가 증인으로 오지 않으면 어떻게 저희가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겠느냐”며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는 당연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은 여야 협의를 통해 증인 채택을 하자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20일 라임운용·29일 판매 증권사 제재심
업계 “근거 미약” 반발..제재 앞둔 은행권도 긴장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통보됐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늦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라임 펀드 판매 당시 근무했던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중징계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을 이들 3곳 CEO에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징계 범위(해임 권고~문책 경고)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검사·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판단한 뒤 이를 포함한 세 가지 단계를 예상 제재 범위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직무정지가 확정될 경우 현직인 박정림 대표가 있는 KB증권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원 징계와 별개로 기관에도 별도의 징계 수위가 통보됐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주된 제재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에서는 CEO까지 징계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내부통제 실패 때 CEO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금감원 스스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공모해 펀드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속인 사건으로 규정하면서도 판매사들에 무리하게 책임을 지운다는 주장이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올 초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징계와 관련해 금감원과 은행권 사이에 촉발됐던 갈등 양상이 다시 전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은 금융당국의 중징계(문책 경고)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라임 판매사들의 징계 수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을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제재심은 금감원 담당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인 대심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판매사들은 제재심에서 적극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어 논리를 펼치게 된다.

그럼에도 이 같은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증권사들은 소송 카드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금융당국과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읽힐 수 있어 쉽진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라임자산운용 등 운용사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0일 열린다. 당초 15일 개최를 검토했으나 안건 중대성 등을 고려해 별도의 일정을 따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자산운용은 그간 알려진 위법성 수위를 감안할 때 등록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운용사와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 이후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도 뒤따르게 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24일 “(라임 제재와 관련해) 증권사를 먼저 정리하고 은행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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